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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용어사전

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

편익시설

편익시설 광의의 편익시설은 순수한 거주공간에 필요한 시설 이외의 각종 시설로 설명할 수 있으며, 협의의 편익시설은 생활권역속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비교적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을 의미한다. 편익시설은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편리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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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광지역진흥지구

폐광지역진흥지구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폐광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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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감량화시설

폐기물감량화시설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6조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7조 생산 공정에서 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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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

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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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시설

폐기물처리시설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5조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3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6조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7조 폐기물을 소각,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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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시설입지

폐기물처리시설입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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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

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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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

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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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수수탁처리업시설

폐수수탁처리업시설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2조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9조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수를 재생·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 폐수수탁처리업을 위한 폐수처리시설은 「국토의 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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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구점

표구점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일반적으로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업무인 표구를 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. 표구점은 「건축법」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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